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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 거짓·과대광고 걸러낸다 2007-01-04 3,810
식약청, 빠르면 3월부터 사전심의 실시 인터넷 등 올바른 광고 문화 정착 기대 
빠르면 오는 3월부터는 의료기기 광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으로부터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9월 국회에서 통과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의료기기 과대광고에 대한 사전적 예방조치로 광고에 앞서 식약청의 사전심의 제도를 도입하고, 심의에 대한 업무수행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심의의 자율성을 보장했다.

반면 그동안 수입·판매·임대 등이 금지된 의료기기를 구입·사용하는 의료기관이나 동물병원 개설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기의 구입·사용에 대한 제한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이는 의료기관개설자나 동물병원개설자가 의료기기의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현행법에서는 허가 신고된 의료기기만을 사용토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판매업자 외에 의료기관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했었다. 

이외에도 의료기기 폐기 등의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관계 공무원이 대신 행하는 폐기·봉함 등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거부·방해·기피하는 자에 대한 형벌을 보다 강화했다. 

식약청은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제도'가 시행되면 의료기기 광고를 제도권 안에서 관리할 수 있게 돼 거짓·과대광고 행위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식약청이 지난해 상·하반기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특별점검을 두 차례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총 71개 의료기기 업소 74개 품목이 의료기법 위반혐의로 적발돼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됐으며, 이 중 70% 가량이 인터넷 쇼핑몰이나 포털사이트를 통해 의료기기 불법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사전관리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치의신보 (200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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