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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홈피서 과도한 경품 지급 의사 2007-01-04 3,612
“의사면허 자격정지” 판결
병원 홈페이지에서 과도한 경품을 지급하는 등의 행위를 한 의사의 자격을 정지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와 주위가 요구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는 지난달 22일 “병원홍보를 위해 출산용품 등을 경품으로 내 건 행사를 홈페이지에서 6차례 진행한 병원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경품지급 이벤트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라며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자 취소 소송을 낸 이모씨 등 2명에게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행 의료법 제25조 제3항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는 만큼 경품지급 이벤트 등은 의료법에서 금지한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하므로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복지부의 처분은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경품으로 지급된 물품의 종류와 내용 등에 비춰 단순한 홍보차원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이다.

재판부는 또 “의료인의 업무는 일반 국민의 생명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실진료를 초래케 할 수 있는 환자 유인행위를 용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치의신보 (2007-01-01)
다 음 글 의료기 거짓·과대광고 걸러낸다
이 전 글 치과계 2006년 10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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