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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 2006년 10대 뉴스 2006-12-30 3,790
(1)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개원가 강타
개원가는 정부의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정책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술렁였다.
정부는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와 관련된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2005년 9월 입법예고 하고, 2006년 9월 자료집중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고시했다.

개원가는 정부의 정책에 즉각 반발하면서 불만을 표출하는 한편, 치협은 공단 자료집중기관 지정에 대해 고시처분취소 청구소를 서울 행정법원에 접수했고, 소득세법 제165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앞으로 소득세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의원입법 발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2) 레이저 기기 과대광고 철퇴
레이저 관련 기기 과대광고로 일부 회원들이 관계기관 회부를 비롯해 권고 휴업, 사과문 게재 등의 징계를 받아 치과계가 레이저 과대광고로 큰 홍역을 치렀다. 아울러 레이저 판매업체가 주요 일간지와 치의신보를 비롯한 치과계 전문지에 정식으로 사과문을 게재하기도 했다.

레이저 관련 기기 과대광고는 무통증, 무출혈, 무마취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게재됐으며, 임프란트 시술의 전 과정이 레이저만으로 행해지는 것처럼 광고돼 대다수 개원가들의 큰 반발을 샀다. 

(3) 영유아·노인 구강건강협약 체결
올해 치협은 구강보건의료단체, 영유아단체, 노인단체들과 함께 구강건강 취약계층인 영유아 및 노인들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약속하는 뜻 깊은 사회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경주했다.

초기 사업 참여 저조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결과적으로 치과의사 800여명과 치과위생사 약 500명이 참여해 지난 11월말까지 3~5세 유아 12만명, 노인시설 8400개소 노인 약 24만명에게 구강검진과 교육을 성공적으로 실시해 냄으로써 치과의사의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킨 것으로 평가 받았다.  

(4) 한국·일본 등 4개국 APDF 탈퇴
우리 치협을 비롯한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4개국 치협이 지난 2, 3월에 걸쳐 아시아·태평양 치과의사연맹(이하 APDF)을 전격 탈퇴했다. 이 같은 4개국의 APDF 탈퇴는 지난 2월 폐막한 파키스탄 총회에서 APDF의 실질적 권한자인 사무총장의 연임 규정을 폐지하고, 구체적인 규정이 없이 허술하게 명시된 현 정관의 각종 규정을 세계치과의사연맹(FDI) 정관에 맞게 재정비하는 것을 골자로한 민주적 정관개정안이 부결됨에 따른 것이다. 

(5) 이재용 전 장관 공단 이사장 임명
이재용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 8월 23일자로 치과의사로선 처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임명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심평원과 함께 의료계 양대 단체 중의 하나이며, 특히 24조의 예산으로 수가 및 약가책정, 건강검진사업 등을 집행하고 있어 이 이사장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집행하는데 선두에 서게 돼 의미가 깊었다. 이 이사장은 깨끗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오랫동안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해 온 경험과 탁월한 친화력으로 공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6) PD수첩 감염 보도…감염방지특위 구성
치과계 감염과 관련된 방송이 특집으로 마련돼 치과계를 강타했다. 
MBC PD수첩은 지난 5월 치과계 감염관리 실태를 특집으로 방영해 전체 치과계가 큰 당혹감에 휩싸였다. 개원가에서는 부실한 감염 관리 실태를 보인 일부치과를 마치 전 치과계가 감염에 부주의한 것처럼 묘사한 PD수첩의 방송 잣대에 대해 비난을 하기도 했다. 방송 직후 치협은 감염방지 TF팀을 구성한데 이어, 오세광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감염방지특별위원회를 구성, 안심하고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치과계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7) 학생구강검진 혼선 초래
2006년도 학교보건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초·중·고등학교 전체학생에 대해 실시됐던 구강검진이 초등학교 1, 4학년과 중·고등학교 1학년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바뀌고 나머지 학년 학생들은 별도검사를 통해 시·도교육감 의지에 따라 구강검진을 실시토록 돼 구강검진 부실화가 표출됐다. 특히 검진방식이 기존 출장 검진에서 내원 검진 형식으로 변경되는 과정서 일선치과들이 건강검진기관서 배제되는 혼선이 빚어지는 등 학생구강검진에 대한 교육당국의 의지부족으로 개원가에서 큰 반발이 일면서 올 상반기를 뜨겁게 달궜다.  

(8) 치과 보험 추락…4%대 무너져
치과 건강보험의 비중이 올해 상반기를 지나면서 4% 지지선을 지키지 못하고 3%대로 무너지면서 ‘치과보험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지표에 따르면 2006년도 상반기에는 치과 건강보험 비중이 3.9%였으나 2006년 3/4분기에는 3.6%로 계속 추락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보험 파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치과의 기본적인 진료가 점점 소홀히 되고 있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분석하면서 치과의 마지막 보루이자 치과 수입의 근원이 되는 보험을 늘리기 위해서 치과의사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9) 자연치아 아끼기운동 본격 확산
지난 6월 ‘자연치아 아끼기 운동모임’이 본격적인 창립을 알리고 치과계와 국민 모두에게 자연치아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운동이 널리 확산됐다. 이 모임은 창립취지문에서 ▲자연치아의 소중함을 치과의료계와 국민에게 재인식시키고 ▲자연치아를 보존하기 위해 바람직한 의료윤리와 진료문화 회복운동을 전개하며 ▲치과의사의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가치관을 제고시키고 ▲자연齒牙를 보존하는데 필요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국민과 함께 마련해 나갈 것을 밝혔다. 

(10) 의료광고 9개 금지사항 신설
2005년 7월 헌법재판소에서 의료광고 금지규정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림에 따라 국회는 의료법 중 의료광고 금지사항을 새로 만드는 것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7일 9가지 의료광고 금지사항을 골자로 한 의료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의료법개정안은 내년 4월부터는 발효 예정이며 광고금지 사항으로는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아닌 자의 광고 금지 ▲검증되지 않은 신 의료기술 ▲치료효과를 보장하거나 암시해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 ▲다른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등이다. 특히 공중파 방송 케이블TV에 대한 의료광고를 금지해 의료계의 우려를 일정부분 불식시켰다는 평가다.  

치의신보 (200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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