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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예정대로 추진” “파업·휴진 반복시 법적 대처할 것” 2007-02-22 3,682
유시민 장관 입장 밝혀

의료계가 복지부의 의료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무기한 파업투쟁을 벌이겠다고 천명한 가운데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당초 계획대로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특히, 의료계 단체가 파업이나 휴진을 반복하면 법적으로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는 반응이다.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사회분야 대 정부 질문에서 치의 출신 김춘진 의원은 “최근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유사 의료행위를 포함한 4개 독소조항 전면삭제를 주장하며 장외 집회를 하고 있다”면서 “시민단체에서도 ▲비급여 진료비 할인 면제 ▲의료기관에 의원급 개설 허용 등에 대해 의료법 개정 추진을 중단하라 주장하고 있는데 유 장관은 정부입법으로 의료법개정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5개월 동안 관련 전문가, 단체, 협회, 시민단체 등 여러 단체들이 참여해 토론을 거쳐 만들어진 것”이라며 “입법예고 해서 당초 계획대로 정부 내 입법 절차를 밟아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 122조를 놓고 마사지, 수지침, 카이로프랙틱 등 유사의료행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국민과 관련 이해 당사자들이 매우 궁금해하고 있다”며 “신설 배경과 범위를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유 장관은 “현 시점에서 유사의료 행위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포함될지 추후 관련법 제정 논의 때 실태조사,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유사의료 행위 조항을 의료법 개정안에 넣으려는 것에 대해 유 장관은 “실제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여러 행태의 의료행위를 법밖에 내팽개쳐 둘 경우 오·남용을 막을 수 없다”면서 “이에 따라 의료법상 유사의료행위 근거조항을 설치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특히 의료법 개정안을 둘러싼 의사협회의 집단파업 등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강기정 열린우리당 의원의 질의와 관련 유 장관은 “성실하게 의협과 대화해 나가겠다. 그러나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 휴진이나 파업 등이 반복될 때는 법적으로 단호하게 대처해나갈 계획”이라고 역설했다.

유 장관은 또 의료계가 독소 조항으로 지적하는 투약과 간호진단과 관련, “의료법 개정안 실무작업반 회의 과정에서 회의록 검토 결과 의료계의 입장이 소극적으로 반영된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투약이나 간호진단은 모두 의사가 있어야 가능한 것들”이라고 밝혔다.

의료계가 또 하나의 독소조항으로 손꼽는 표준진료 지침에 대해 “그 동안 의료계가 요구해온 사안이며 앞으로 5년간 3백 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각 의료단체에 연구용역을 추진, 표준진료지침을 만들 계획이다. 이것은 오히려 의사들의 권익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의료법 개정안 향후 일정과 관련, 유 장관은 “의협이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면 수용하겠다. 정부 입법절차는 앞으로 4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개정안이 국회에 넘어오더라도 대체 입법을 하거나 공청회와 입법절차 등의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해 주목을 끌었다.

유 장관의 발언대로라면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로 의료법개정안이 상정될 시기는 빠르면 6월이며,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 심의에 들어갈 공산이 크다.  그러나 올해 9월 정기국회는 대선을 3개월 여 남은 시점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논란에 휩싸인 개정안의 국회심의 또는 통과는 불투명하다는 것이 국회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치의신보>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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