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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되면 “치아보철 진료비 할인 받는다” 2007-02-22 3,981
복지부, 여론 호도 유인물 배포 ‘빈축’

“의료법이 개정되면 치아보철 진료비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계가 의료법 전면 개정안에 대해 대대적인 저지투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자료를 배포해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9일 복지부는 11일 과천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의료법 개악저지 궐기대회를 앞두고 ‘의료법이 개정되면 국민이 편리해지는 10가지’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복지부 기자실에 배포했다.
이 유인물에서 복지부는 의료법이 개정되면 ‘환자가 성형수술이나 치아보철의 진료비용을 치료받기 전에 알 수 있게 된다’, ‘지방병원에서도 서울의 유명한 대학교수의 진찰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용은 할인받을 수도 있다’ 등 국민들에게 좋아지는 이유를 간략하게 선전하고 있다.

복지부는 유인물에서 ▲진료비용을 사전에 알 수 있기 때문에 진료비가 싼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고 ▲병원들이 진료비용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기 때문에 진료비용이 내려갈 수도 있으며 ▲의료인이 환자를 유인·알선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도 의료법을 위반하지 않게된다는 등 일방적인 좋은 점만을 나열해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특히, 10가지 이유 가운데 두 번째로 치아진료비용을 치료받기 전에 알 수 있게 되며, 치아보철을 할 경우에는 진료비용을 할인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치과의사를 자극하고 있다. 이 자료를 본 치협 관계자는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위해 일방적으로 국민들에게 좋은 점만을 부각시키는 치졸한 방법”이라며 “치협에서 개악이라고 주장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고시와 진료비용 할인 등을 좋은 점들만 나열해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며 황당해 했다.

<치의신보> 이윤복 기자 bok@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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