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모소개  
  진료안내  
  네모커뮤니티  
  지점안내  
  온라인문의  
  온라인예약
초등생 전학년 구강검진 의무화 추진 2007-02-22 4,508
이경숙 의원 ‘학교보건법 개정안’ 발의

현행 초등 1학년과 4학년만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초등학생 구강검진 대상을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경숙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원 11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현행 학교보건법 제7조 건강검사 실시에서 모든 초등학교 학생 중 1, 4학년에게만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토록 한 것을, ‘다만 구강검진은 전 학년에 대해 실시한다’는 단서 조항을 삽입했다. 

또 법안 발효시기는 개정안 통과 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는 초등학생 구강검진의 경우 학년에 상관없이 의무 검진화 된다.

이 법안의 발의 배경과 관련 이 의원은 “지난 2005년도 개정돼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현행 학교보건법은 출장 집단 검진이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개정됐다”면서 “그러나 법안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나타나고 구강질환은 학생시기에 가장 빈발하는 질환으로 조기발견 조기치료가 중요한 만큼 학생구강건강을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해 12월 국회에서 학교구강검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치협과 공동 개최한 바 있다.

당시 공청회에서는 구강검진 의무 학년이 전 학년에서 1, 4학년만으로 축소됨에 따라 조기발견, 초기 치료의 기회를 상실한 학생 수가 증가, 학생 구강건강 수준의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된 바 있다. 

이 의원실은 그 동안 구강검진 공청회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 해결책으로 초등학생 구강검진을 2005년 이전으로 환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하고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구강검진 의무 학년을 전 학년으로 확대할 경우 약 85억원의 추가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2, 3, 5, 6학년 재학생 수를 2백67만명으로 추산하고 검진비용을 1인당 3170원으로 계산한 것이다. 검진비가 3170원일 경우 전 학년 의무검진에 필요한 검진 예산은 3백93만명에 약 1백25억원이다. 

<치의신보>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 

다 음 글 의료법 개정되면 “치아보철 진료비 할인 받는다”
이 전 글 구강 상처 회복 느리다 “침샘 남성호르몬 항염증 효과… 남성보다 늦게 아..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동의 하십니까?
예    아니오